경유차 수요억제, 친환경 정책 맞나…“온실가스 되레 늘었다”

KAMA “가솔린차 늘어 CO2 배출량 증가”..현실성 있는 환경규제 필요
신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친환경차 보급 위해 벌금 대신 인센티브 줘야”
자동차들이 도로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경유차 수요억제 정책이 되레 온실가스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유차 수요가 친환경차가 아닌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 감소보다 이산화탄소(CO2) 증가만 부채질했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동향과 환경·안전·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양측 정부가 CO2 배출을 규제하면서도 정작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유차 수요 감소가 CO2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CO2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CEA에 따르면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은 지난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120.5g/km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엔진은 경유 엔진보다 약 20% 가량 CO2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신형 경유차들은 SCR(선택적 촉매환원장치),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디젤 미립자필터) 등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적용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현재의 경유차 수요 억제는 미세먼지 저감보다 온실가스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ACEA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현실적인 환경규제가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렸다는 게 ACEA의 입장이다.

KAMA 역시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경유차 억제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업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는 중국 전기차의 한국 진출을 가속시킬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한국 정부의 CO2 규제 정책은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AMA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는 CO2/연비 규제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CEA 측은 벌금부과 대신 유럽처럼 전체차량 중 일정비율 만큼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측은 자동차업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친환경적인 전기 생산을 위해 각국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력발전이 주력인 노르웨이나 원자력이 주력인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는 CO2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도 환경개선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양측은 환경규제는 물론 안전규제와 미래차 기술 등에 대해서도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세계자동차협회(OICA)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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