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車업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어려워져”...국회에 법안개선 촉구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25, 2019, 14:09:58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1년 유예 및 R&D 인력 특례업종 지정 건의
현장서 큰 혼란..“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 생태계 회복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자동차산업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혼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유연 근로시간제 개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52시간제에 잘 대응하고 있는 완성차업체와 달리 중소 부품업체는 납기일을 못 맞추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로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완성차업체의 경우,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비교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소 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 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합회는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 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있는 점,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R&D 집중도 저하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6월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27%)와 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연합회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늦춰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나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제도처럼 고소득·전문직종에 연장근로 수당지급을 제외하는 방안도 국회에 건의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 관련 총 6개 기관이 함께 뭉친 조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소속돼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