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둔 금융권, 최대 이슈는?

내달 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등 감사..DLF사태·조국 펀드 최대 쟁점 전망
사진 | 연합뉴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다음 달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손실 사태가 초래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과 조국펀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일부 시중은행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채택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무위는 다음 달 4일 금융위, 8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대상 기관의 산하기관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방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 신청 리스트를 대거 뽑아 막판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등을 증인 신청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조국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인물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해소됐고, 국정감사에서 논하는 것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있다며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조국펀드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펀드 관련 집중공세를 받았던 은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관련 질의도 국감에서 중요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인 DLF는 지난 19일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이 60.1%의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하나은행의 영·미 금리연계 상품도 46.4%의 손실이 확정됐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수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도 은행권의 관심사다. 일부 정무위 의원은 해당 은행의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은 각각 채용 비리와 인사 비리로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두 시중은행장이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국 사모펀드와 은행권 DLF 불완전 판매 여부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일 것”이라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는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감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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