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금 중단]③ “‘정부 보증-은행 대출’ 방식 등 대책마련 절실”

정부, 기보와 협력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도운 사례 참고
은행권 “신보·기보의 보증형태 통한 대출 실현가능성 있어”
노동부도 “정부 보증-은행 대출 방식의 대안마련 고려 할만”
사진 | 연합뉴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시 중단으로 약 1만명의 청년이 당장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장려금 신청 접수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이달 초까지 장려금 신청 기업에 순차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순서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장려금 추가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연말까지 신청 기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년 가까이 장려금을 받지 못한 기존 기업에 신규 신청 기업들까지 더해지면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6월 한국 반도체기업을 상대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할 당시 은행권과 기술보증기금이 적극 나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영애로를 겪는 규모가 작은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위해 은행과 기보가 업무협약을 맺고, 대출 상품을 연계해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도왔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기보가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삼아 전용 대출 상품을 연계해 ‘KB 소재·부품기업 우대대출’을 내놨습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등급과 담보 비율,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라 최대 2.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총 판매 한도는 1조원으로 기보로부터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위한 특화상품입니다.

신한은행도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신한은행은 기보·이노비즈협회와 소재·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한은행의 ‘신한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은 소재·부품 전문기업에게 연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은 기보와 소재·부품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재·부품산업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모두 26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일각에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긴 기간에 임금 지불 등의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해당 기업이 정부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는대로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긴급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임금 지급 등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 역시 이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대출방식은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형태로 보증 한도를 키워 기업에게 대출하는 방식이 있다”며 “대부분 기보나 신보 보증이 80~ 90% 이상으로 높아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도가 낮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 역시 “정부나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며 “대출 이자 중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기업의 이자 부담 면제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과 다르게 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도 은행과 연계한 대출 상품 개발 등 대안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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