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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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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19, 14:11:40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서울 8개구 선정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부산 전역 해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 8개 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강남 22개 동을 비롯해 아현동, 한남동, 보광동, 성수동, 여의도동 등이 서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잠실·가락·마천· 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길·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4구에서는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했고 마·용·성과 영등포에서는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과천·하남·성남분당·광명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유발할 조짐이 발생하면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의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남양주 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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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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