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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뜨거운 감자’ 분양가상한제...‘성수동 1가는 묶였는데 성수동 2가는 빠졌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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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8, 2019, 19:11:07

시행사·건설사 과도한 이윤 제한되며 분양가↓...소비자는 ‘내 집 마련‘에 더 합리적인 선택 할 수 있을 것
동별 ‘핀셋 지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풍선효과’ 우려...정비사업지의 사업 속도에 따른 양극화 예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지난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27개동(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가 확정되자 주택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적용 기준에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 4개 지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수동 1가는 상한제에 묶였고 성수동 2가는 규제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과천도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으나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토부 측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뜨거운 지금, 정책 시행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정리해봤습니다.

 

 

◇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해 내 집 마련 시 더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을 것”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최대 장점으로 ‘분양가 하락’을 꼽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심사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처럼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은 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도 내 집 마련에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4935만원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종전보다 10~20% 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의 올해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3.3㎡당 44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분양시장의 매력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가격안정 효과 제한적일 것·로또 청양 논란 빚을 것...회의적인 전망도

 

반면 분양가상한제의 주택시장 가격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회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양지영R&C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 이라며 “오히려 동 단위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옆 동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지역으로 청약통장이 쏠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 연구소장은 “지정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 것과 다름없어서 지정지역으로 청약이 쏠리지만,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은 느는 반면 청약자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며 분양시장의 양극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 단위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분양가 수준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의 경우 사업 속도에 따른 양극화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영진 랩장은 “관리처분계획 기인가 단지 중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는 가격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한 단지 또는 초기 사업지들은 대기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수익성 기대가 낮아지며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제한되는 등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직방에 따르면 올해 연말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할 아파트는 총 52개 단지, 6만 0153호(6일 기준)입니다. 이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11개 단지 2만 6917호입니다.

 

해당 지역 주택 사업자 중 지난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제도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 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정비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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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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