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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고위험 투자상품 못 판다...경영진 책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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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19, 16:11:30

금융위, 투자자보호 강화 대책 마련..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 과징금 부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사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DLF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는데,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모펀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DLF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 역시 금융사가 해야합니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됩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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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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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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