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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보수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계법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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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2, 2019, 15:12:52

금융위, 금감원·회계사회와 지정검사인 계약 실태 점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집중점검 하기로 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시간당 보수와 감사 시간 등을 포함한 회계 감사보수 산정 감사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과 한공회는 감정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공인회계사회는 조사에 착수해 심의를 거쳐 공인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 후 원활히 자율조정이 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 할 예정입니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감사품질감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독 당국은 감사 등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2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와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됩니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추가로 2주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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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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