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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육성에 3.3조 푼다...민간투자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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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1:12:25

IBK기업은행 등 통해 3년간 3조 3500억 투입
금융위 “핀테크시장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ㅣ금융위원회는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을 통해 향후 3년간 3조 3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4일 금융위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개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 입니다.

 

특히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함에도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 또는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진입요건 완화)가 적용됩니다. 스몰 라이선스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추이를 감안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정책 자금 3조 3500억원을 핀테크 업계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기업)에 최대 3조원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기업 직·간접 투자에도 500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기업을 위한 연계 보증 등 보증 공급액을 올해 500억원에서 2022년 1200억원으로 확대해 3년간 모두 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펀드에는 앞으로 4년간 은행 등 금융권과 민간이 각각 1500억원을 출자해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과 이후 성장 단계의 기업, 해외 진출 기업 투자 등에 활용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펀드를 향후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합니다. 정부 심사를 거쳐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이 앞으로 기술 특례 상장 심사를 받을 때 전문평가기관과 거래소가 기술평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밖에 스케일업 추진전략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는 등 과감하게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이 지정됐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됩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금융사들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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