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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달원 낀 보험사기단...고의 접촉사고로 보험금 30억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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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4, 2020, 17:01:58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기 적발 3732억..전년보다 110억↑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는데요.

 

금감원이 14일 공개한 ‘2019년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에 따르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과 브로커가 개입 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10~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SNS 구인광고를 내고, 그들과 공모해 150건의 고의접촉 사고를 통해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200여명이 대표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피해사례는 비만치료제를 감기치료제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는데요. 보험금 5억원 가량을 부당 청구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200여명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부당 청구사례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배탈·설사 등 치료 사실을 조작해 보험금 67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로 허위 청구가 의심되더라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을 받아들이고 있어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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