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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여건 감안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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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15:06:55

시행 초기 기존 RBC비율과 병행하는 방안 검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도입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EU의 자본규제개편 사례(솔벤시Ⅱ)나 국내 보험사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단은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주요내용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도입 초안(K-ICS 1.0)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과 IAIS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K-ICS 도입은 IFRS17 시행시기(2022년 예정)에 맞춰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한다. 도입 이후에는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한다.

 

EU의 솔벤시Ⅱ 이행완료 시기(2032년)와 경과기간 사례(최대 16년간),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필요하다면 시행초기 2~3년 간은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돕는다.

 

국제적인 규제 논의와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을 검토해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K-ICS 3.0을 마련하고 계량영향분석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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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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