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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재발 막는다’...금감원, 고위험상품 영업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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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0, 16:01:28

소비자보호 위해 DLF·헤지펀드 등 영업과정 검사 강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과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2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일으킨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내놓은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정착을 위해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의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부 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지만,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통채널은 없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의 지표 보완을 통해 상시 감시를 고도화하고, 이상 징후 포착 후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하면 현장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험 상품의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과 보험시장 포화에 따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보험사를 검사할 때는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 검사합니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등 수익성·건전성 현황도 심층 분석하고, 외국은행 지점을 국가별·노출 리스크 별로 묶어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도 선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과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립니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줄이지만, 현장검사를 지난해보다 42회 늘려 51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역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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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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