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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한도 50%는 돼야”...생보협회, 보험업법 개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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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1, 2020, 12:02:59

현재 30% 제한에 자산운용 어려워..관련법 국회 계류 IFRS17 안정 도입·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등에도 초점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협회가 현재 30%로 제한돼 있는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늘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자산운용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보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한도를 50%로 늘리거나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일 이를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4대 핵심과제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감축을 선정했습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저금리 환경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발생율이 높은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보협회는 오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IFRS17을 두고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 이슈를 검토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제도가 적용되면 보험회사는 추가로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시장포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적극 나섭니다. 보험업계가 사후적 손실을 메꿔주는 수동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라이프 케어 파트너 역할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보협회는 또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현안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꼽았습니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오남용 등으로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책정 제도를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소비자 민원을 줄이는 노력도 계속합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 자문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오던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험사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용길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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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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