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한도 50%는 돼야”…생보협회, 보험업법 개정 주력

현재 30% 제한에 자산운용 어려워..관련법 국회 계류 IFRS17 안정 도입·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등에도 초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사진ㅣ생명보험협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협회가 현재 30%로 제한돼 있는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늘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자산운용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보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한도를 50%로 늘리거나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일 이를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4대 핵심과제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감축을 선정했습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저금리 환경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발생율이 높은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생보협회는 오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IFRS17을 두고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 이슈를 검토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제도가 적용되면 보험회사는 추가로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시장포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적극 나섭니다. 보험업계가 사후적 손실을 메꿔주는 수동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라이프 케어 파트너 역할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보협회는 또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현안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꼽았습니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오남용 등으로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책정 제도를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소비자 민원을 줄이는 노력도 계속합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 자문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오던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험사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용길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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