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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해야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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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3, 2020, 17:03:26

준법위, 이재용 부회장에 ‘대국민 사과’ 권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은 빠져..전향적인 태도 필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면서 사과문에 담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준법위는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그룹 계열사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와 노조 와해 공작 등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겁니다.

 

재판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등 후계 승계를 위한 물밑작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및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 ‘준법 리스크’의 원인으로 경영권 승계와 노동 의제를 지목한 준법위 판단은 주목할만합니다. 사과의 주체로 이재용 부회장을 지정해 총수 일가의 책임을 회사 차원으로 희석하지 못하게 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권고문에서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았다” 며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라는 점은 걸리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자에 대한 반성 없이 모호한 ‘사과 이벤트’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25미터 높이 교통 관제탑에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 해고된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 씨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 탄압으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는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날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피해를 본 노동자들과 소액주주들의 피켓 시위가 이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국민이 아닌 피해자를 향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의 ‘맹탕 사과’가 지금의 사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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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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