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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교수 “부동산 규제, 선의의 피해자 만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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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3, 2020, 17:03:25

“공급, 대출 묶으면 현금 부자만 유리”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주택 공급 억제 주장

 

공급을 줄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쿠키뉴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0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금융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3년여 기간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장 및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8.2대책(2017년)부터 2.20대책(2020년)까지의 과정이 목표로 했던 서민 주거 안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심 교수는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7% 증가에 그쳐 규제에 따른 효과가 있었으나 서울 강남 아파트는 28%까지 올랐다”며 “정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올리자 지방 집값은 IMF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정작 목표했던 서울엔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교언 교수는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므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양도세 등 규제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 상승폭을 1.5%포인트 정도 낮추지만 사회후생손실은 더 클 것이며, 외려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주택 매매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 교수는 “전체 주택 중 비어있는 집의 비율을 말하는 지표로 부동산 용어인 ‘공가율’이 있는데 뉴욕, 런던 등 선진국 주요 수도의 공가율은 통상 7~10% 수준인 반면 서울은 3%내외에 불과하다”며 “보통 공과율이 5%면 다른 OECD 국가는 주택 공급 비상사태라고 본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급을 묶고 부동산 대출의 허들을 높이는 것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렵게 한다. 최근에 한 청년은 속칭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에 당첨됐지만 대출 제한으로 포기하기도 했다”며 “결국 현금부자들이 싼 값에 집을 사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기회만 넓어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심 교수는 서민 주거 대책을 위해선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릴 것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서민 주거 안정효과로도 이어진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민간 다주택자가 공급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들이 투자를 줄이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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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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