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8809억원 ‘역대 최고’

전년比 10.4%↑..진료기록 조작 등 생계형 사기 급증
표ㅣ금융감독원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9만 2538명으로 16.9% 늘었습니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건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액 보험사기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료기록 조작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 비급여치료를 받고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내역을 바꿔 보험금을 타낸 겁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를 왜곡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허위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타낸 뒤 들통난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인지 지능 저하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진단을 받고 약 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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