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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핀셋 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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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4, 2020, 16:05:22

불법거래지역 공개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 병행
담합·다운계약,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등 조사 강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지분을 쪼개 투기 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웹사이트에 알리는 등 조처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부동산 허위매물ㆍ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도는 우선 시·군과 협의해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지난 3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린다는 이유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운영합니다. 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시 해당 시·군 담당자가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나 편법분양이 감지되면 ‘주의’나 ‘위험’ 등 안내와 함께 피해 위험 지역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증결과는 부동산정보 웹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과 각종 홍보매체에 알립니다.

 

불법거래가 적발된 지역에는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공조 조사도 예정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허위 거래에 대한 범 부처 조사도 강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에 대해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합니다.

 

중개 의뢰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권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5월 중 진행합니다.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도 제작,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합니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도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 거래 기간,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됐고,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도 거래신고는 해야 하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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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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