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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디젤게이트 또 터졌다...벤츠 776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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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6, 2020, 15:05:13

GLC220d 등 3만 7000여 대..프로그램 불법조작해 미세먼지 과다 배출
벤츠코리아, 사과했지만 환경부 발표에는 불복..고객 신뢰 하락 불가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해 8만대 가까이 팔아치우며 순항하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대형 암초와 부딪혔습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수입차 3개사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벤츠코리아 측은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과 고객 신뢰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C200d(3302대), GLC 220d(6903대), S350(7011대)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유로6 디젤 차량인데요. 메르세데스-벤츠만 따로 놓고 보면 총 3만 7154대(12종)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캐시카이(2293대), 마칸S 디젤(934대) 등 닛산과 포르쉐의 유로5 모델도 배출가스 조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무려 776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고, 한국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을 내야 합니다.

 

국내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사례는 벌써 7번째인데요. 아우디·폭스바겐·닛산·포르쉐·FCA 등이며,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여파로 인증이 대거 취소되면서 2017년 3월부터 약 2년여간 개점 휴업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했는데요. 독일 자동차청은 지난 2018년 8월에 GLC 220d, GLE 350d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 조사에 착수한 환경부는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거쳐 메르세데스-벤츠의 불법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차 12종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와 다른 방법으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됐는데요. 이미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을 확대 조사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는데요.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습니다.

 

 

포르쉐 마칸S 디젤에는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는데요.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시장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게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장입니다. 또 문제가 된 차량들은 2018년 5월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며,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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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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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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