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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거 여건 살펴보니...자가보유 늘고 전·월세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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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1, 2020, 17:06:55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발표
자가보유율 역대 최고..주택 구매 부담↓
월급의 16%는 임대료..정책 지원 필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019년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해보니 그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내용의 정부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동안 국내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정부가 2006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국민 주거환경 관련 기초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인 ‘자가점유율’은 전국적으로 58.0%를 기록, 2018년(57.7%) 보다 소폭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9년으로 2018년(7.1년) 조사보다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11.9년(2018년)에서 11.2년으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도 5.5배(2018년)에서 5.4배로 줄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의 경우,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15.5%에서 16.1%로 커졌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은 줄었지만 전·월세에 살기는 힘들어진 건데,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곳에 머문 기간을 말하는 ‘평균 거주기간’은 전국적으로 7.7년이었습니다. 이중 자가가구는 10.7년, 임차가구는 3.2년(무상제외)으로, 평균적으로 자가보유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월세에서 자가나 전세로 이동하는 ‘주거 상향이동’을 한 가구의 비중은 28.6%였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주거 하향이동’ 가구는 8.2%로 더 적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의 비중은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습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의 수는 2018년 37.6만 가구에서 2019년 26.5만 가구로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특히 지원을 집중해온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도 2018년에 비해 나아졌습니다.

 

청년·고령 가구는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는 줄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주거이동률(65.0→61.9%)과 1인당 주거면적은 증가(23.5→24.6㎡)했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의 비중은 감소(0.8→0.5%)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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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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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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