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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화웨이 힘겨루기 끝나나?...“5G 기술 협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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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15:06:05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美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업체 8.4조원 손실 예측
애플 등 정부에 제재 규정 수정 요구..화웨이, 특허사용료 인상 카드 만지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미국 트럼프 정부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작년 5월부터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지령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화웨이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미국 기업이 오히려 기술력이 뒤쳐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업계 8조 4000억 손실 예측

 

17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최근 ‘화웨이 제재: 통신, 글로벌 반도체 및 미국경제에 미칠 악영향’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계가 화웨이 제재로 인해 약 70억 달러(약 8조 4000억원)의 사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화웨이는 큰 손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브로드컴의 연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약 20억 달러)이며, 인텔은 최소 15억 달러의 데이터센터 칩을 매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웨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요. 화웨이는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를 구매하고 있는데, 전체의 약 5%(4000억원) 수준입니다.

 

결국 화웨이의 구매 감소는 미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중 무역전쟁 확대로 세계 반도체 수요가 약 40%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에 따른 나비효과는 5G 시장에도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전 세계 5G 표준을 정립하는 3GPP의 핵심 회원인 화웨이가 장비를 제공할 수 없으면 5G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통신사들이 계획에 차질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 기업, 화웨이 제재에 정부와 대립각..규정 수정 요구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 제재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록히드 마틴, 아마존, 애플, 3M, 포드자동차 등의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는 미국의 광범위한 규정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트럼프 정부에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집행되면, 기업의 공급과 서비스 제공업체, 국제 생산 및 유통 시설 들 중 어떤 곳이라도 화웨이 서비스와 연관이 있다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로얄메일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운송하는 미국 기업의 런던 지사는 영국 우체국의 통신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이 시스템 내부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코빙턴앤벌링의 사만다 클라크 변호사는 “화웨이 시스템은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 일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미 정부의 조달망에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 알 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발등에 불 떨어진 애플…美, 화웨이와 5G 기술 협력 허용

 

미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애플입니다. 올 하반기 첫 번째 5G 아이폰이 출시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에서 5G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화웨이가 특허사용료를 올리면 아이폰 신작 가격도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에 따르면 현재 5G 기술 특허의 80%가 6개 회사가 나눠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화웨이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화웨이 5G 기술 특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화웨이가 특허사용료를 올리면 애플이 지급해야 하는 규모가 커지고, 이는 신제품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가격이 높아지면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거래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부무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지령을 개정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 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일부 기술표준 논의에서 밀려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5G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 기구에서 다시 경쟁력과 주도권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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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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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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