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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화두인데...“정부 규제는 산업화 시대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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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4, 2020, 19:06:06

인기협 ‘IT산업 新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
“국부 및 고용창출 등으로 규제 논리 전환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 시점에도 산업화 시대 규제틀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IT산업 新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가 해외 정보기술(IT)기업과 경쟁을 펼치려면 정부가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기업 발목 잡아..방향성 바꿔야”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였습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산업 규제가 사회적 효용을 키우는 방향으로 부과돼야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무분별한 규제가 세계적 기업과 공정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국내 산업만 침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직된 규제논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간상으로 우리 규제체계가 70년대나 80년대 국가가 자원배분을 하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중심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도 디지털 전환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늘 국내산업적 관점을 고수하며 글로벌 경쟁 구도를 놓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토종 기업과 해외 업체 간 역차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해외 업체가 국내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어 국내 기업만 발목 잡히고 규제 효과도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병준 교수는 “국내 디지털 기업들은 고용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보다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만 망 사용료나 세금 부담은 더 높다”며 “이는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콘텐츠 보안기업을 운영했던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내 IT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생태계 파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역차별을 받는 국내 기업 대부분 매출규모를 보면 내수가 압도적이다”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되기 위한 역차별은 막아야하지만 내수 시장을 파괴하는 것도 막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IT 기업,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상생 방안 모색해야”

 

디지털 기업들이 내놓은 서비스들이 기존 사업자와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놓고는 ‘상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영 의원은 “‘타다’처럼 구산업과 신산업간 충돌은 가속화되고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간 극단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은 거대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반대쪽 의견도 생각하면서 사회적 양극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는 게 규제 분위기를 바꾸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술로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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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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