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인터넷·IPTV 갈아타기 쉬워진다”...신규 가입 시 이전 계약 자동 해지

URL복사

Monday, June 29, 2020, 14:06:59

정부,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30개 정부부처 해당
방통위,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인터넷·IPTV에 도입..내달부터 시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 인터넷 결합 상품을 갈아타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하반기부터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 유선결합 상품을 타 통신사에 신규 가입할 겨웅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입니다.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A 통신사에 가입했다가 B 통신사로 변경할 경우 A 통신사에 해지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KT 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 5개 회사가 우선 시행합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내년부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는 1년 후인 2021년 7월부터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 서비스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지가 된 사업자는 소위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