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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車보험 한방진료비...“진료수가 기준 마련할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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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2, 2020, 12:07:00

5년새 252% 급증..진료환자도 연평균 22% 증가
결정기구 없어 심사기관 과다 청구 판단 어려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료수가 기준을 제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자료수집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4년 대비 252% 늘었습니다. 양방진료가 같은 기간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폭의 증가세입니다.

 

이렇게 급증한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 2142억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54%(한·양방 중복이용 포함)입니다.

 

보고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으로 진료수가 기준을 제정할 결정기구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소관 부처로 국토교통부가 지정돼 있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근거 법률이나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담당 기구가 없다 보니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허위·과다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령 한방 첩약의 경우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 정도에 따른 투약 기간이나 시행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평원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한방진료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에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진료자료가 사고가 일어난 연도에 제한돼 있습니다.

 

한방진료비 심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 진료비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고 심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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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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