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가동…이달 말 인가 절차 시작

7월 말 예비인가 일정 공고..10월 신청받아 12월 결과 발표

Photo @ 금융위원회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달부터 다시 가동된다. 오는 10월 신청을 받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심사에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각각 예비인가에 도전했으나 당국은 이들의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해보면 준비 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 이에 하반기엔 준비 기간을 더 늘려 지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은행 모두 상반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만큼 재도전할 생각이라면 취약점을 충실히 보완하라는 취지에서다.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와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마지막으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매우 주의 깊게 설명을 듣고 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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