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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들라고?”...개정법에 임대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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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16:08:18

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18일 시행
임대인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들 “유례 없는 제도..말도 안된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단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인데요.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험료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8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뒤이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설임대와 100세대 이상 동일단지를 통 매입한 매입임대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은 준비기간을 둬 법 시행 1년 후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해야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는 신청인(집주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시책에 임대사업자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피하기 마련인데, 임대인이 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야 하냐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내가(임대인이) 문제 생길까봐 내가 내 돈 내고 타인(임차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라며 “위험을 담보하고 싶으면 임차인이 비용내고 보험에 가입해야지요. 정말 말도 안되네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 개정 시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나는) 일개 주택인데 감정평가료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검토해봤나요?”라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기임대주택) 강제말소로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내란 말이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 부담 과중을 지적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정상적인 주택의 보증금 보험료를 임대인이 내는 사례는 없었다”라며 “임대차3법 도입 등으로 임대인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유형을 대거 폐지하고 장기임대만 남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는 없애고, 장기임대도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신규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장기일반과 공공지원형 임대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계약된 기존 임대주택은 만기 후 자동으로 없어지며 임차인 동의하에 조기 말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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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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