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코로나19, 아직은 철저한 방역이 최고의 경기부양책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2월 신천지 사태 패턴과 유사
국민·보건당국·의료진, 그간 노하우 통해 극복 가능
‘깜깜이환자’ 급증.경제활동증가 등으로 통제 안하면 급확산 가능
적극적 방역이 주요 선진국 중 선방 경제 성적표 이끌어
경기진작 곁눈질보다 방역 집중이 장기적 경기진작에 도움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ㅣ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기세다. 6개월 전인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로 시작된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는 그 뒤 열하루 만에 909명으로 급증했다.

물론, 아직 그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 국내에서 국지적인 유행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크게 바뀌었고, 보건당국와 의료진 노력 덕분에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나름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확진자가 많았던 2월 시작된 신천지 사태(총 확진자수 5214명)와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총 확진자수 277명)보다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병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는 기초재생산지수(R0, basic reproduction number)에 의해 측정되는데, R0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이 신천지와 이태원 당시와 비교해서 그리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R0값이 3이라면 한 사람의 감염자가 세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아홉 사람에게, 즉, 1 > 3 > 9 > 27 > 81으로 가는 식이다. 반면에 R0가 1.3이라면 1 > 1.3 > 1.69 > 2.20 > 2.86으로 퍼지는 식이다. 4세대만 지나도 감염자 수가 28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이 재생산지수의 세 가지 구성, 첫째는 한 번 접촉 시의 감염 가능성(risk of transmission), 둘째는 일종 기간 동안의 평균 접촉자 수(averaged number of contacts), 마지막으로 해당 질병의 감염 지속 기간(duration of infectiousness)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세 요인은 신천지와 이태원 상황을 거치면서 잘 통제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일부 산발적 유행을 제외하고는 일일 신규환자수가 최근까지 20~30명 밑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7월 말과 8월 초를 기점으로 조금씩 바뀌었다. 이른바 R0 값의 상승 요인이 늘어난 것이다. 첫째,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국민들 스스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건강 수칙을 안 지키는 사례가 늘었다.

둘째, 휴가철과 겹치면서 인구 이동이 늘어났고, 이는 바이러스가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신규 감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목표선인 5% 이내를 훌쩍 넘어 15%에 육박하면서 감염자를 비감염자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

코로나 일일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일일 현황(2020년 8월 17일 현재)

특히, 실업률 급등과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 관광 할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할인권 등은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현실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11월 준비 중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현재 상황대로라면 그 선한 목적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경기 침체 장기화를 부추길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데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느 나라의 정책이 맞는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방역에 좀더 방점을 둔 가운데 내수 부양에 곁눈질을 할지, 아니면 스웨덴처럼 좀더 공격적으로 코로나19라는 비바람을 맞고 지나갈지, 아니면 미국처럼 여러 의도로 경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지, 선택하기 나름이고, 정답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경제 성적표에서 확인했지만, 코로나19 방어에 나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3%로, 일본(-8.5%), 미국(-9.9%), 프랑스(-14%), 영국(-1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우수한 상황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방역에 실패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나쁜 경제 성적표를 손에 쥘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우리가 우려하던 코로나19의 2차 파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자칫 최근에 경제 성적표가 조금 나았다고 해서, 자칫 신규 확진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조금 적다고 해서, 자칫 좀더 좋은 경제 성적표를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방역의 초심을 잃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경기 호전은 결국 방역의 성패에 달려있다. 그러고 보면, 누가 뭐래도 제대로 된 방역이 제대로 된 경기진작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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