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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잇따른 대형사고...또 말뿐인 ‘재발 방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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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8, 2020, 10:09:15

지난해 24억원대 예금 횡령 이어 76억원 셀프대출 논란
재발 방지·시스템 마련 약속에 ‘실천 없는 메아리’ 지적
기업銀 “가족 대출 원천 차단”..가족 확인 방법 마련 中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직원의 ‘셀프대출’ 논란에 홍역을 치른 IBK기업은행이 친인척 대출 차단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4억원대 고객 예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1년 만에 76억원의 거액 담보대출 논란까지 터지면서,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번 약속도 실천 없는 메아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번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배우자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종원 행장까지 나서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대출 심사 때 담보물을 유리하게 평가한 정황이 포착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형사고발 관련 질문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회사 검사부에서 내부위반혐의 관련 사항들을 확인 중”이라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예금 이체 시 당일 취소가 가능한 허점을 노렸고, 이번에는 관리감독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기업은행은 재발 방지 조치와 시스템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책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이 더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문제도 은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담보대출·시세차익 논란이 일자 네티즌들은 “이 정도로 부패한 줄 몰랐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일반인에게는 엄격하더니”, “이익금 모두 환수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업은행은 향후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대출 취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대출 관련 내부 규정과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족 확인 절차 마련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가족 이름을 복지시스템에 기입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중은행과 같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 직원은 “직원의 도덕적 해이 관련 문제는 은행 신뢰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최대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보면서 우리 회사도 관련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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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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