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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미뤄져...8월에 재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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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19, 17:07:52

정부 부처 이견으로..KT “인수 의향 열려있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7개월을 끌어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논의를 내달로 미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유료방송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후 규제안을 제시했으나 디테일이 달랐다. 과기부는 요금 신고제를, 방통위는 시장 1위 업체 대상 이용약관 인가제를 제안했다. 또한 약관 승인 대상 사업자와 공공성 평가 측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전체 시장 33.3% 이상을 단일 사업자가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1010만 명으로 전체 31.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규제 상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 논의 이후 인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인수에 대해서는 계속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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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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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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