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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는 정책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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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5, 2019, 16:07:08

20% 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자 237만명·15.3조 규모
정책서민금융 통한 여신접근성 제고·포용금융 실천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ㅣ전 세계적으로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이 화두가 되고 있다. ADB에 따르면, 포용금융이란 ‘개인·가계와 기업이 타당한 가격을 가진 금융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2017년 기준 선진국 성인의 94%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95%로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 선진국 성인의 19%가 금융기관 여신을 이용하는 반면, 한국은 18%로 선진국에 못 미쳤다. 국내 서민·취약계층의 여신접근성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성인 중 소득 하위 40%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6%인 반면, 한국은 1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말 기준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이용자는 무려 236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5조 3000억원 규모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2만명, 규모는 약 6조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금융은 과중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연체우려가 크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조차 이용하지 못 하는 서민·취약계층이 마지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고금리 외에도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을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초과수요 상태인 서민금융 시장에서 서민자금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이 있다. 정책서민금융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여신접근성을 제고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은 전국 47곳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미소금융 지점 및 햇살론 취급 저축은행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자활·재기를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객 총 21만 9000명 중 12만 2000명이 서민금융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방문객은 31%, 지원인원은 22% 증가한 실적이다.

 

아울러, 물리적 거리나 시간 부족의 문제로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해 ‘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맞춤대출서비스는 이용자가 대출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입력하면, 최적화된 대출상품을 ‘최저금리’ 또는 ‘최고한도’ 순으로 정렬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앞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은 근거리에 서민금융 접점이 없어 서민·취약계층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추가로 서민이 좋은 조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맞춤대출 서비스 업무협약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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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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