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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성윤모 장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미래 먹거리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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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1:10:09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사업과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국제표준선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산업부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은 위기극복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화, 융복합화, 친환경화를 추진해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기술 접목으로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변화의 파고를 넘어 무역·통상 강국으로 도약 ▲저탄소 사회를 위한 에너지 혁신 강화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해외 시장에 적용하는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의지도 밝혔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한국판 뉴딜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해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개방과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을 연계한 한국형 FTA(자유무역협정) 신모델 구체화,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을 통해 표준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는 연대와 협력을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으로 활용해 바이오, 반도체 등 여러산업 분야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 ‘K서비스’ 등 유망품목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디지털 전환대책도 수립하겠다”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민관합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디지털 통상,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영향분석과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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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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