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기원 의원 “전국 229개 건물, 10년 넘게 공사중단”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에 322개..중단기간 길수록 수량 많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ㅣ홍기원 의원 페이스북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10곳 중 7곳은 10년째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총 322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29곳(72%)는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 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48%, 10년 초과 15년 이하 건축물은 76곳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공사중단건축물 공사중단 기간별 현황. 표ㅣ홍기원 의원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충남 44곳(14%), 경기41곳(13%) 순이었는데요.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건축물은 서울시의 한 단독주택으로, 37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124곳(38%)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판매시설 69곳(21%), 숙박시설 60곳(19%), 업무시설 20곳(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의료시설(16곳), 종교시설(4곳) 주상복합(4곳), 전시장, 관광농장, 도축장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범죄 위험이 있어 대책이 시급한데요.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대책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철거 비용 등 문제로 조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이미 주민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10년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실시중인 지자체 공모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비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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