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정훈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책 마련해야”

정부 온누리상품권 ‘중고나라’에서 돌아다녀
불법유통 적발 돼도 행정처분까지 2년 소요
온누리상품권. 사진 | 연합뉴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이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불법유통행위를 근절할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7일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이 중고나라에 돌아다니는 행태에 대해 “상품권 4조원을 발행해 국민들이 불로소득 4000억원을 꿈꾸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약 두 배인 약 4조 원어치 온누리상품권 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율을 10%까지 올렸습니다. 문제는 소비 촉진을 위해 높인 할인율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전보다 저렴하게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자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면 매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환전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맹점이 일반인인 것처럼 속여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3억 원에 불과한데 발행 규모보다 지나치게 적은 수치입니다.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8곳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위반 미확인 등 행정처분을 받은 가맹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추적이 가능해 불법 자금화하기 어려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현행 5년인 상품권 유효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줄이자”며 “정부는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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