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필모 “KISA 원장, 해외 출장 항공료 2배 지불…세금 낭비 말아야”

1월 美 라스베이거스 CES 출장에 항공료 1530만원 지불..과기부 차관 760만원 보다 2배 가까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정필모 국회의원 의원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외 항공권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CES 2020(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한 원장의 항공운임으로 153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CES 2020 참관 국외 출장비용’ 자료를 비교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해외출장비 중 원장 등의 항공료 비용지출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이번 CES 2020 박람회 출장을 준비하면서 원장의 항공료만 15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관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CES 2020 출장을 간 다른 기관장이나 과기부 차관 등보다 두 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CES 2020 기관장 항공운임 비교. 표 | 정필모 의원실

실제로 CES 2020에 참석한 과기부 2차관의 항공료는 KISA 김석환 원장 항공료의 절반 수준인 761만 4339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보다 높은 프레스티지 좌석을 이용했지만 항공료는 KISA 원장 비용보다 저렴한 794만 9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출장 항공료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을 두고 출장 준비 과정에서 예산절감 방안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 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업체에 견적을 의뢰했고, 가격 비교를 위한 비교견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의 경우 업체 간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업체 간 비교견적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KISA의 예산집행 과정은 국외출장을 위한 항공권 구매 시 합리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필모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관행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관장들의 해외 출장 적절성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사용에서도 과도한 지출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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