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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5년간 금융투자상품 피해 보상액 1兆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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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0:10:24

신한금투 2532억원으로 최대..“은행·증권사, 감시·평가의무 소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이 1조 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중심에 있는 라임,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굵직한 사안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의 보상금액은 1조 666억원입니다.

 

이는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금액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또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가 문제가 되어 지급결정된 보상액은 모두 4615억원입니다.

 

은행별 보상액을 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은 1390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보상액을 지급합니다.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라임·디스커버리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을 지급해 뒤를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슈가 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 역시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 등을 했거나 지급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피해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 옵티머스를 판 NH투자증권이 1780억원을, 라임을 팔았던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피해는 상상이상의 수준”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분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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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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