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이동걸 “산은, 키코 불완전판매 없어...배상 불가”

URL복사

Friday, October 16, 2020, 16:10:29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키코펀드’ 사태 재점화
박선종 교수 “상품 특이성·정보 비대칭 문제” 지적
이 행장 “라임펀드와 본질 달라..사례 별로 따져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은행자율협의체에 정치권이 나섰지만 향후 갈등을 봉합해 협의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키코 관련 건은 직접 확인해봤지만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한 사례가 없다”며 “아쉽지만 저희(산업은행)가 보기에는 투기 목적 투자 흔적도 많이 발견됐고 투자자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박선종 숭실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박 교수는 ‘키코 상품의 특이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피해자들은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고 키코 상품 자체가 특이성이 강한 상품”이라며 “금융업에서 프로인 은행과 아마추어인 기업 간에는 정보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끼리 거래하면 상관없지만 아마추어인 기업과 거래했다’는 언급은 불완전판매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 은행장은 “금융상품에는 투기성과 헤지성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 상품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키코 피해업체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정상 상품이라며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을 포함한 판매 은행에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엇갈린 법원의 판결과 금감원 분조위의 판단에 대한 논쟁도 오갔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법원의 사실 판단에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박선종 교수는 판사는 법률 전문가고 파생상품 전문가는 아니라며 판결에 은행 측 입장을 많이 적용했다는 의문점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한 반면 이동걸 은행장은 법원의 판결보다 분조위 판단이 맞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박 교수는 “첫 번째는 당사자인 은행과 기업 간 협의가 해결방법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가지고 법원에 다시 가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키코 배상 은행자율협의체가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산업은행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인정했을 것”이라며 “일례로 라임의 경우 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과정을 인지하고 배상했다”고 힘 주어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