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김상희 부의장 “서울지하철 5G, 3호선·8호선 제일 안 터져”

5G 가용률 서울지하철 3호선 26.7%·8호선 26.9%로 평균 76%에 못 미쳐
김상희 부의장 “5G요금 가입 시 5G가용률 이용자에게 공지토록 해야”
김상희 부의장. 사진 | 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부의장 “가용률 실태조사 정례화와 이용자 공지 통해 통신사 스스로 품질 높이도록 유도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 27억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의 5G 가용률은 5G 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해당자료에 따르면, LGU+의 5G 가용률은 2호선 48.73%, 3호선 11.13%, 8호선 6.65%로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습니다.

이어 “통신3사는 5G 요금제 가입을 안내하면서 이용자 가입 지역과 관련 대중교통에 대한 5G 가용률 및 커버리지 등을 약관으로 고지하여 5G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별 5G 서비스 현황. 표 | 김상희 부의장실

김상희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를 들며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상희 부의장은 “과기부가 지하철 전체 호선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커버리지 점검 대상을 전체 호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G 가용률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 스스로가 5G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5G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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