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진성준 “HUG, 악성채무자에 전세보증금 1200억 ‘먹튀’당해”

보증사고 살펴보니..대위변제금 회수율 6.6% 불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ㅣ진성준 의원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대부분 ‘먹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2013년 출시된 이후 있었던 보증사고를 집계한 건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2015년~2020년 8월). 표ㅣ진성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5년 ~ 2020년 8월 동안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소유주 총 2346명에게 6495억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데요. 이중 3560억원은 회수받아 총 회수율이 54.8%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주택 악성채무자에게 변제한 보증금은 회수율이 유독 낮았습니다. 다주택 악성채무자란 대위변제 횟수가 3건 이상인 채무자 중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미회수채권금액이 2억원을 넘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은 총 1326억원을 변제받았으나, HUG는 이중 6.6%인 88억원만 차후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HUG는 이들 악성채무자 66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채권회수를 추진 중입니다.

진 의원은 HUG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성 채무자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하는 등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조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등 국가발행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이행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먹튀로 인해 HUG의 보증료가 상승하면 결국, 서민 임차인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기금 도둑 66명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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