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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주금공 전세 보증 이용 금액 3억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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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0, 14:10:58

시행령상 신용보증한도 3억..실제 전세보증 최대 2억에 불과
유동수 의원 “전세보증 상향해 무주택자 주거안정 보장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보증 이용 가능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주금공 시행령 상 신용보증한도 보다 실제 전세보증 최대한도가 적고,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8년 임차보증금 보증취급 요건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갭투자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2억원으로 강화해 전세 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때도 최대 보증이용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유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관별 무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주금공은 최대 2억 2000만원, 주택보증공사 4억원(수도권이하 3억 2000만원), 서울보증보험 5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낮다”며 “수도권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액도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수도권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2억 2000만원(보증금액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 5억원의 44% 수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인 3억 3000만원과 비교해도 67%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령 상 전세보증의 동일인당 최대 보증이용가능 금액이 3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2억원에 불과한 보증한도를 상향을 통해 무주택 국민 주거안정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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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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