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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낮은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시장 50% 장악한 은행...‘끼워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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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0, 09:10:07

퇴직연금 가입社 중 대출 끼고 있는 곳 절반 넘어
윤관석 의원 “수익률 연 1~2%대..변칙영업 성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4대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산업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 중 대출을 끼고 있는 사업장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낮은데도 50%대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끼워팔기가 만연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대출이 있는 곳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회사 42개 사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31위, 40위에 불과합니다. 이 통계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금여인 DB형 기준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미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어 은행들의 소위 끼워팔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윤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시장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며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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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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