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관한 보고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을 넘는 섰습니다. 금융사 중에서는 은행에서 이뤄진 의심금융거래 보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보고 건수가 224만 14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와 같은 의심거래로 보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된 건수가 2018년 97만 2320건, 지난해 92만 6950건, 올해 상반기 34만 2180건에 이릅니다. 의심거래 보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금융사 중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 17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 4500건, 증권사가 2만 5720건, 보험사가 1만 9460건 순입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규모 의심거래도 적지 않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의심거래는 약 5만 6400건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50억원 이상 되는 의심거래도 794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축적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적인 의심 거래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보고가 되는 만큼 위법 행태가 만연해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 1건의 금융사고나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부정 거래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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