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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SKT, 5G 불법보조금 가장 많이 뿌렸다..“4G보다 3.2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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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0, 09:10:53

정필모 의원, 불법보조금 밀어내기 방식·신형단말기보다 이전 출시제품 집중
단통법 위반 28억 과징금 받고 한 달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작년 불법보조금을 통해 5G 가입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단말기유통법 위반 내역 상세분석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SKT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SKT가 5G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초과지원금의 규모가 4G의 3.2배에 이릅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통신사들의 4G와 5G별 불법보조금 지급 비율, 단말기별 불법보조금 지원 특징 등을 추가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 SKT, 불법보조금 규모 “5G, 4G보다 3.2배 많아”

 

지난 7월 방통위가 발표한 단통법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SKT가 5G가입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법 위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T 3.22배, KT 2.57배, LGU+ 1.03배에 달했습니다.

 

 

전체 위반금액의 60%를 차지한 SKT가 5G 가입자 유치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LGU+의 불법보조금은 4G와 5G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불법보조금, 신규단말기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 밀어내기 방식

 

이통사 불법보조금은 신규 출시된 단말기보다 직전 출시제품에 집중됐습니다. 2019년 4월에는 갤럭시S10 5G 단말기가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단속실적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에는 5G보다 4G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이 집중됐습니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 신규 단말기 판매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G 불법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시기는 작년 8월인데, 당시는 ‘갤럭시 노트10+’가 출시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말기는 2019년 4월에 출시된 ‘갤럭시S10 (5G)’으로 확인됐습니다. ‘갤럭시S10’은 ‘갤럭시노트 10+’보다 4.37배 많은 불법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 방통위 28억 과징금 부과해도 한 달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

 

법 위반내역 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통3사는 2019년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T 9.75억, KT 8.51억, LGU+ 10.25억)의 과징금을 받고도 불과 1달여(4월 말)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습니다. 이는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데 이어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말기 불법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추가 공개한 정필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된 자료는 그 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통법 위반 실태를 분석하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향후 단통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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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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