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이 대출 관련 담보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셀프평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외부 평가가 필요한 담보까지 취급해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실태 파악과 함께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대출시 담보가치를 자체 평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외부평가가 필요한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까지 셀프평가가 이뤄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자체로 담보를 평가하는 비율은 평균 66%에 이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적한 부분에 공감한다”며 “관심을 갖고 해당 문제를 적극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어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