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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내린 라임 판매사 제재심...내달 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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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0, 2020, 08:10:21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권업계는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위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라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밤 10시를 넘겼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 못했고, 다음달 5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재 대상 증권사 3곳 가운데 2곳은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고, 1곳은 시간관계상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오늘 회의는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CEO에 대한 임원 제재와 각 기관에 대한 기관 제재를 통보했었다. 신한금투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 등은 제재수위에 따라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라임의 사기 행각에 증권사들이 가담한 정황에 대해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증권사들은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금감원 제재위의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CEO들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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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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