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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내린 라임 판매사 제재심...내달 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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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0, 2020, 08:10:21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권업계는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위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라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밤 10시를 넘겼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 못했고, 다음달 5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재 대상 증권사 3곳 가운데 2곳은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고, 1곳은 시간관계상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오늘 회의는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CEO에 대한 임원 제재와 각 기관에 대한 기관 제재를 통보했었다. 신한금투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 등은 제재수위에 따라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라임의 사기 행각에 증권사들이 가담한 정황에 대해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증권사들은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금감원 제재위의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CEO들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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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밸류업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코리아밸류업지수’ 3분기중 개발

기업밸류업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코리아밸류업지수’ 3분기중 개발

2024.03.14 17:12:2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정부 주도의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관투자자 행동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2017년 도입돼 현재 4대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포함,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 7개원칙 중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해 투자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3원칙에 반영됩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회사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현황진단→계획수립→이행·평가)하면서 시장·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핵심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개정한다"며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해 투자결정이나 주주권행사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밸류업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종목선정기준안에 대해 성과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말 금융위는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리아밸류업지수는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비계량 항목을 종합평가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수편입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요지수와 차별화 방법, 구성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 주요이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기금·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3분기까지 지수 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리아밸류업지수가 기관투자자로부터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특히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연기금·운용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과 세제지원방안 발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이 참고하도록 밸류업 관련 공시 원칙·내용·방법을 담은 종합 가이드라인 확정 시기를 오는 6월중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달 7일 학계·투자자·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자문단'이 발족돼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발표·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중이며 준비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연기금(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박현상 주식운용팀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근본목적은 한국 자본시장과 상장기업 체질개선이므로 장기·단기로 구분된 정책어젠다가 필요하다"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코리아밸류업지수 개발과 함께 기업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센터장은 "일본사례를 보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코리아밸류업지수 역시 단기·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은 "일본 사례를 보면 과거 아베노믹스부터 최근 동경증권거래소 밸류업 노력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GPIF(일본공적연금) 등 일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와 외국인자금 유입이 주가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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