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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내린 라임 판매사 제재심...내달 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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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0, 2020, 08:10:21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권업계는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위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라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밤 10시를 넘겼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 못했고, 다음달 5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재 대상 증권사 3곳 가운데 2곳은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데 그쳤고, 1곳은 시간관계상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오늘 회의는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CEO에 대한 임원 제재와 각 기관에 대한 기관 제재를 통보했었다. 신한금투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 등은 제재수위에 따라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라임의 사기 행각에 증권사들이 가담한 정황에 대해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증권사들은 이 같은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금감원 제재위의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결정은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CEO들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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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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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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