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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주식 불공정거래 철퇴...3분기만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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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1, 2020, 12:11:00

금융위원회, 개인 22명·법인 4개 검찰 통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행위 유의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에만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제재 사례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7건의 사건을 통해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먼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는 경우 주식 투자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기업의 실적정보를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확인한 상장사 대표가 해당 정보를 비상장사 보유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결산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한 최대주주도 수사 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자금과 다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시세 조종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시세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 아니라, 주식의 가치인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는 상장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자들을 적발했습니다. 또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하고 주가 하락요인을 숨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해외사업, 재무현황 등을 유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채권자와의 특약 위반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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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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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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