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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 공급...62%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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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0, 10:11:53

수도권 7만 1400가구, 서울 3만 5300가구
중형 공공임대, 매입약정 주택 등 신규 도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세난 타개책으로 다세대·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 공급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내년부터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11만 4100가구 공급합니다. 7만 1400가구(62%)는 수도권, 그중 3만 5300가구는 서울 물량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임대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합니다. 또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 91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 서울 4900가구)가 있습니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은 민간건설사와의 매입약정을 통해 사전에 확보합니다. 매입약정 주택은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공공임대도 도입합니다. 공공전세는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 총 1만 8000가구(수도권 1만 3000가구, 서울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다세대 주택이나 빈 상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 그 이후부터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합니다.

 

30년간 저렴한 임대료에 거주하는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입주를 위한 소득 구간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넓히고 주택 면적 한도는 60㎡에서 85㎡로 확대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공급 대상에 따라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이 같은 계층별 제한을 풀고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를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 대신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르는데, 이를 충족 못하더라도 임대료 할증이 될 뿐, 강제 퇴거되진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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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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