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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론스타의 ‘1조 협상안’ 받아들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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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3, 2020, 15:11:09

론스타, 5조 5000억 소송→1조 협상안 제시
배 의원 “협상 말고 승소해야..책임자 처벌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법무부가 진상을 규명하는 대신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타협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8억 7000만달러(약 9700억원)입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그룹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최소 5억달러(약 5조 5604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서가 론스타가 보낸 문서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일 뿐”이라며 “협상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다시 국부를 유출해야 하는 론스타와의 협상 자체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측의 협상안을 받아드린다면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융관료들이 론스타와 짜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협상안을 미리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은 지난 8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할 때까지 배당으로 1조 7000억원, 지분 판매로 1조 2000억원 등을 챙긴 바 있습니다. 또 매각으로 2조가 넘는 차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소송의 대상이 된 정부는 모든 자료를 비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제 2의 론스타사건을 막겠다며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된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은 “마치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5조 5000억원이 1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착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이후 9년 동안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이미 약 5조 1500억원의 국부를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100% 승소하더라도 이미 5조 1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이라며 “소송이 종료되면 이제까지 소송 때문에 확인시켜줄 수 없다고 밝힌 모든 자료를 확인해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중간자 입장에서 협상을 받아드리지 말고 당사자로 승소를 거두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는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협상을 해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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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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