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구글, ‘수수료 30%’ 신규 앱 적용 연기..내년 1월→9월 말

URL복사

Monday, November 23, 2020, 16:11:20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 적용 시기 9월 말까지 연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국내 앱 통행세 확대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기합니다.

 

23일 구글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는 시기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은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며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7월 내년부터 앱 마켓 결제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결제 방식도 구글 앱 마켓 안에서만 가능한 ‘인앱 결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의 신규 정책이 알려지자 국내 인터넷사업자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구글이 인앱 결제를 공식 확대하는 내년 1월 전까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내 인터넷사업자, 스타트업 유관단체 등도 구글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구글의 정책변경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구글 결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내년 콘텐츠 매출은 2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1만 800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과 정치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 구글이 인앱 결제 적용을 내년 9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