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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금융공기관, 이유 분명치 않은 규제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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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6:11:38

금융위, 금감원·산업銀 등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금융공기관 규정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 미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과 산업·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의 금융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내부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조문들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입증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고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상기관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 규정은 사실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5개의 기관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비대상은 모두 116개 규정, 414개 조문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입증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업계·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보장됩니다.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증위원회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도 심의됐습니다. 규제를 선행심의와 심층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심층심의는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했습니다.

 

주요 개선과제 10건에는 신용카드업 허가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급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과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내달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절차에 따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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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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