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이재용 ‘파기환송심’ 연내 마무리...내달 21일 결심공판

URL복사

Monday, November 30, 2020, 18:11:37

이 부회장,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이달에만 세 번째
내달 7일 공판 이후 21일 최종 변론..이르면 내년 1월께 선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재판 출석입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에 취재진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견”, “세번째 재판 출석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내달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합니다. 앞서 전문심리위원(3명)은 다음달 3일까지 재판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변론 기일은 다음달 21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의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진술을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2월 사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1월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특검과 이재용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특검은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